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벌금형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차홍순 입니다.해당 사안은 가족 간 사건인데다가 범행 경위 및 안타까운 사정 등 양형요소 많이 존재하였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의 직권 송치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감경도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로스쿨 2학년 때인가 리걸클리닉센터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하면서 벌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징역이나 금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줄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 중에서도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2년 전 어느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선고가 당시 판사들에게도 낯선 제도였다고 합니다).종래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특히 생계형 범죄의 피고인들은 벌금보다 차라리 노역을 하거나 징역형을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벌금보다 중한 형인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는 가능한데, 벌금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았기에 2016. 1. 6.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이 개정되어 2018. 1.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저는 사실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알고 있던 제도이지만, 최근 2년 동안 약 450건의 형사 사건을 수행해오면서도 특별한 양형사유가 존재하여 (약식)벌금이 감경되거나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만 있었지, 실제 벌금의 집행유예를 받아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2020년 1심 기준 벌금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2.9%라고 하니, 거의 무죄 선고율(참고로, 2022년 기준 1심 형사 사건 무죄율은 0.94%)과 맞먹을 정도로 드물긴 한 것 같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벌금형 집행유예’ 대폭 늘려야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018년 1월 7일 시행된 개정 형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인정하였으나,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m.lawtimes.co.kr
검찰 기소 1심 무죄율 0.94%, 2년 연속 0.9% 수준 – 데이터솜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전반적인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데이터솜]이 대검찰청의 ‘1심, 2심 무죄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심 무죄 선고는 5495건으로 무죄율은 전년…www.datasom.co.kr
판결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많이 불안하였는지 매번 울먹이며 전화하시던 피고인에게 최상의 선처가 내려진 것 같아 무척 다행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제가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선처의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고, 이렇게 쌓인 수많은 성공사례 경험은 저만의 소송 노하우로 축적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만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변론해 드리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법률상담Mobile. 010-9005-0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