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2층 법무법인 이맘
준강제추행, 어떻게 처벌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준강제추행’이라는 혐의를 처음 들었을 때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준강제추행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이는 오해이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취한 상대를 성추행한 것에 대한 처벌로 빈번하게 저지르는 범죄이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00만원. 실제로 술에 취해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 혹은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성추행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이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특별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실하지 못한 협조를 하고 오히려 더 높은 준강제추행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억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거나 무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우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살펴보고, 상대방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고소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자.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사람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범행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인터넷 게임으로 만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호텔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은밀한 부위를 만졌다. 만졌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손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경찰에 자백한 점과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정상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피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범행의 악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과거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선고 이유도 밝혔습니다. 또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B씨는 사우나에서 혼자 자고 있던 미성년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뒤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전 4차례에 걸쳐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착용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준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위치추적 장치 설치도 명령했다. 장치.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온 사우나에서 폭행을 당한 뒤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추행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준강제추행 선고와 동시에 각종 성범죄에 대한 보안조치도 함께 명령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싶어하는 성범죄 보안대책 중 하나다. 강간사건이 아니더라도 성희롱 사건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쉽게 내려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 전문가와 함께 케이스에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초범은 기소유예를 받는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면 구속하면 된다’ 등의 루머가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함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준강제추행 선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1:1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수사기관을 동행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확인하여 탄핵하는 등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