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및 등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중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 설정이 무엇인지, 전세권 설정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즉, 보증금을 내고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해당 기간이 끝나면 해당 부동산이 반환됨과 동시에 갚은 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으로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전세권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거쳐야만 생성될 수 있는 권리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또한, 농지는 제외되며, 부동산만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립한다는 것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집주인의 허가 없이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한 등록절차를 거치면 입주 후 입주신고, 확정일자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이점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이 모든 절차에는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며 비용도 조금 더 듭니다. 회원가입 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일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꺼이 수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주고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 계약을 수락하더라도 만기일에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0.24%가 적용됩니다. 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알려 쌍방이 부담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집수리 책임은 세입자에게 더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시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임차권 설정 등록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군·구청 세무서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은행에 납부하고, 그러면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 청구서를 가지고 구청 은행에 전형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해 드립니다. 꼭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직접 신청하시면 비용도 절약됩니다. 신청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지만,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 없이 경매를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