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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판검사인 변호사들에게 주어지는 높은 수수료와 높은 보수는 평소에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재판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대가다. 본부와 본부 간 유착을 통해 자행된 법률 비리의 상징이다. 특혜에 대한 높은 수수료와 보수는 사설기관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에 참여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승리함으로써 받는 수수료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특권의 공식적인 의미는 고위 판사와 검사가 사법 절차와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