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사례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 후 호적이 폐쇄가 되어서 신청

본인의 호적 즉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친부모가 아닌 자가 등재되어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태어났을 당시에 부모님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잘못된 부모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호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살아가는데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본인 또한 상대방이 잘못된 호적을 바로 잡기를 원하게 되고, 그렇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