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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비방이 사실인데도 비방이 성립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특이한 나라 중 하나다. 이번에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을 통한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명예훼손의 논리가 적용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과도한 내용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고의의 범죄가 필요하지만 특수목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준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