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 스토킹, 가정폭력 사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실제사례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벌금형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차홍순 입니다.해당 사안은 가족 간 사건인데다가 범행 경위 및 안타까운 사정 등 양형요소 많이 존재하였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의 직권 송치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감경도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로스쿨 2학년 때인가 리걸클리닉센터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하면서 벌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 Read more